온라인 상의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
이 회의는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네덜란드 등 53개국 대표 및 23개 인터넷 기업, 10개 비정부기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상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으로부터 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공조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차원의 이행선언 ▲인터넷기업들의 이행선언 ▲관련 민간단체의 이행선언으로 나눠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발표됐다.
특히 국가차원의 이행선언문에서는 △인터넷 음란이미지 신고 및 제거 △법 집행기관 간 협력강화 △피해자 식별 및 보호라는 3개 소주제별 세션발표와 토론 및 합의과정을 거쳐 발표됐다.
내용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 성학대 콘텐츠DB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피해자를 찾아내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강화 ▲각 국가별로 해시(hash)값 목록을 만들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해 음란한 동영상과 이미지 등을 찾아내 제거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동시에 제도적 신고장치를 마련해 기업 및 민간사회단체들과의 협력 강화 ▲아동 성학대 콘텐츠의 소지, 배포, 제작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외 사법집행기관·일반시민 및 관련 산업 등 협력자로부터 정보를 확보해 체계화해 범죄자 색출을 강화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사법집행기관들에 대한 교육 및 기술향상, 아동보호를 위한 인식 함양 및 교육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상 아동 성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역량의 구축 등이다.
해시(hash)값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를 말한다.
이날 여가부 김희정 장관은 이행선언문 채택에 앞선 주요 국가별(7개국) 이행계획 발표에서 △피해자 파악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인터넷 상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 제거를 위한 실천계획 △범죄자 색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며,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방지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인터넷이용률 세계6위(84.8%), 스마트폰보급률 세계 1위(67.6%, 세계평균 14.8%)로 온라인상의 각종 제도와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입장으로서, 이번 이행선언문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정부기관 및 인터넷기업 등과 유기적 체계를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