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책임 내세워… 대책위, “시설장 공무원 출신, 객관적인 직접 조사 필요”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인 A 씨가 의식불명된 뒤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장애계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면담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제시돼지 않았다.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일 오후 6시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을 만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논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면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일 뿐이며 대책위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설의 방임·방치, 안전관리 및 치료조치 미흡, 추가 피해자 확인 등 피해자 A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하는 데는 소극적이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고소 및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복지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직접 조사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위는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해바라기 시설장이 인천시 보건정책과장 출신으로, 인천시와 옹진군을 믿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가 진행돼야 유가족과 대책위 모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면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지만 복지부는 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확답을 주기는 어렵다며, 오는 16일까지 다시 논의를 거쳐 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용인 이모씨 죽음과 관련하여 폭행여부에만 국한하지 않는 시설의 운영적, 의료적, 법률적, 인권적 측면을 총괄하는 총체적 진상규명 ▲진상조사에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직접 나설 것 등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