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출범식 및 ‘장애인 차량·운전지원 추진’ 토론회 개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장애인 이동권은 매년 장애인들을 길거리로 나서게 한다.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자 추진연대가 출범했다.
지난 13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꿈을 드라이브하다!’ 행사를 갖고 ‘장애인차량·운전지원추진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추진연대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량과 운전지원 확대 방안을 보다 실질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장애계와 학계의 선진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추진연대에는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의 장애계 단체가 뜻을 모았다.
앞으로 추진연대는 △차별없는 이동권과 이동수단 선택권 보장 △최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자동차업계의 노력 촉구 △정부의 실질적인 수준의 지원 요구 △많은 단체들의 동참 촉구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장애인 이동권, 대중교통 개선 여전히 ‘부족’… 장애인의 자가운전 욕구 ‘증가’
이날 발대식에서는 장애인 차량·운전지원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장애인의 자가운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현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상버스의 부족, 지하철 역사 편의시설의 미비 등 교통의 접근 및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 전체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돼야 했지만, 지난해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16.4%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자가운전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
남 교수는 “장애인차량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상생활의 가장 주된 이용수단이 자가차량으로 자가차량 이용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다양한 차량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장애인에게 자가운전은 타인에 의존적 삶으로 인한 낮아진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고, 자주적 생활이 가능하다.”며 “또한 업무나 학업, 여가 및 레저 활동 등에 이동권이 확보돼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운전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교수는 장애인 263인, 친인척 72인, 활동지원인 등 62인, 기타 23인 등 총 42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차량 관련 수요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가장 주된 이용수단이 ‘자가용’이라는 답변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버스가 23%, 장애인콜택시 20%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이 자가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선 장애유형별 특수성에 따라 일반차량이 아닌 개조차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남교수는 현재 개조차량이 높은 개조비용과 부적합한 제작, AS미흡, 정보제공 부족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장애인차량 개조, 운전보조장치 구입과 관련 정부 비용 지원제도의 신설이 절실하다.”며 “완성차 업체의 지원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차량의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남 교수는 ▲탑승 및 운전보조장치의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보조기구 지원품목내 차량용 보조장치 포함 검토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 기기 지원사업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근로자 대상 지급 보조기구 품목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차량개조업체 관계자도 참석해 수요가 없는 개조차량사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차량개조업체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가차량이용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개조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나서서 개조비용을 지원하지 않는한 사업성이 없는 개조차량을 연구·개발하고, 질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원대책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