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시민단체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 무상급식 지원 중단 당장 철회하라”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를 맞아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3일 홍 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 선언에 따라 오늘부터 경남 전지역 초·중·고등학교는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고 유상급식으로 전환됐다. 10개 군 단위 지역 전체 학교, 8개 시 단위 지역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상급식을 받았던 경남지역 756개 학교(전체 학교 990개) 28만 5,000여 명 중 21만8,000여 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고 점심을 먹어야 한다.
이에 경남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일 서울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반대하는 ‘가난인증 차별급식 새누리당, 경남 홍준표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홍 도지사는 경남 무상급식 중단 이유로 모두가 복지혜택을 받는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가 아닌 가난한 저소득층에게 더욱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왔다. 결국 경남 전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며,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교육 기본법 제8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의무교육을 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3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이원영 정책위원은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학비를 내지 않는다.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국방의 의무에 따른 군대에서도 급식비를 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라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비판했다.
이어 홍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하는 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상임대표는 “무상급식 지원이 어렵다면 미리 논의하며 시간을 갖고 대책을 준비해야했다. 홍준표 도지사가 아무런 논의없이 갑작스럽게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것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차별급식으로 가난을 증명하는 표식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급식을 돈내고 먹으며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꼴로 곧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진헌극 상임대표도 “책임있는 행정기관이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중단한 것에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남의 지자체 앞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반대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진 상임대표는 “경남지역 학부모들은 유상급식에 반대하며 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도시락을 싸가고 있다.”며 “모 학교에서는 한우국밥이나 짜장밥을 학부모들이 준비해와서 학교급식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 상임대표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들의 다른 지자체로 전학을 가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반대하는 서한을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서한 내용을 검토해 2주 뒤에 답변하겠다고 약속해, 시민단체와의 마찰은 일단락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