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보조합,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 열어
지난 7월 감사원은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정누수 차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진행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재정누수 및 복지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기초연금 38억 여 원 및 기초생활급여 314억 여 원이 잘못 지급됐다며 ‘복지 재정에 구멍이 났다’고 언급한바 있다.
또한 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과도한 복지’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장애인활동지원과 기초연금 유사수당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3월 기준으로 광주시를 포함한 지자체 21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사업에 대해 ‘복지부 제공 시간인 하루 13시간 외의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은 부적절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복지사업을 무분별하게 신설·운영해 유사·중복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한편으로는 복지사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요구했다.
전국활보조합은 활동보조인 실업·무보수 노동을 확대하라는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 ‘나 실업자 되면 감사원이 책임질 거임?’을 27일 감사원 앞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오히려 축소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자체 추가 지원은 부족한 정부를 보완해 주는 것
활동보조인 전덕규 씨는 감사원이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한 지자체의 활동보조 추가 지원으로도 장애인의 삶을 유지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 씨에 따르면 지자체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최대 720시간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받는다고 해도 야간·공휴일 결제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는 24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활동보조인들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의 부족한 시간을 무보수 노동으로 매꾸고 있는 상황이다.
전 씨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감사원은 복지재정 낭비라는 차원에서만 바라볼 뿐 정부가 양산한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생존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받는 장애인 수급자는 9,700여 명이다. 감사원의 발표대로 이들이 부적절한 사례라면 이들을 지원하는 그에 준하는 수의 활동보조인들은 임금이 삭감되거나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활동지원제도를 축소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감사원의 자료는 마치 장애인들이 복지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며 “만약 감사원의 조치 요구 사항대로 이뤄져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책임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국활보조합 구범 부위원장은 활동보조인들의 현실을 외면한채 서류만으로 ‘복지재정 누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감사원에 대해 ‘탁상머리 정책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 부위원장은 “유사·중복서비스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추가 서비스를 통폐합하라는 주문은 활동지원 노동자들의 무보수 추가노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처사.”라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에게 의존하는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거나 시설로 들어가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은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제도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사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감사를 다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활보조합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감사원장 면담 신청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