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탈시설 전환 서비스 신청했지만 ‘탈락’… 탈시설 보장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기습점거
시설 내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거주인들이 탈시설 지원 대상에서 탈락됨에 따라 서울 장애계가 이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기습 점거에 들어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와 송전원· 마리스타의 집 시설 거주인들은 11일 탈시설 보장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점거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인강재단 산하 송전원에서는 지난 2014~2015년에 이어 지난 1월 인권침해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인강재단 관할 자치구인 도봉구는 시설폐쇄를 명령, 이후 서울시는 공익이사진을 구성했다. 하지만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끝에 공익이사진은 송전원 폐쇄와 거주인 전원 탈시설지원계획을 결의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송전원은 지난 3월 1차, 4월 2차로 나눠 시설 거주인 전원을 대상으로 탈시설 상담과 부모 면담을 진행했고 지난 5월 시설 거주인 8인이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의 심사 결과 8인중 4인만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로 선정, 4인은 지속적인 자랩생활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탈락됐다.
그 결과 현재 탈락된 4인은 송전원에 그대로 남겨져 거주하고 있는 상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문혁 활동가는 “자립생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비수급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사회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탈시설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설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할 수 있는 전환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타시설로 전원시키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거주시설에서 긴급하게 탈시설을 할 경우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긴급활동지원 예산 보장과 함께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된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에게 탈시설은 타시설로의 전원조치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부터 수년간 인권침해가 반복된 또 다른 시설인 마리스타의 집 경우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폐쇄를 권고했지만 해당 관할구인 마포구는 단순 행정명령만 조치했을 뿐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리스타의 집에 남아있는 17인에 대해서는 타시설로의 전원을 계획 중에 있고, 장애계는 이들을 위한 탈시설 지원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송전원 거주인 18인, 마리스타의 집 17인 등 시설 거주인 35인에 대해 자립생활주택 즉각 입주 지원 ▲긴급활동지원 예산 보장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프리웰-인강재단 탈시설 추진과 법인해산을 위한 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장차연은 송전원과 마리스타의 집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 보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서울시복지재단 점거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