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UP!’… 2020년 예산 2조 원 규모 요구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UP!’… 2020년 예산 2조 원 규모 요구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7.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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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19일 째 천막 농성… 2020년 예산UP 콘서트 진행

“31년 만의 장애등급제 폐지의 역사적 변화가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산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이며, 우리에게 사기행각이 될 것입니다.”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은 충정로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2020년 예산UP 콘서트’를 진행했다.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진짜 폐지’와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대해 설명하고 알리기 위한 자리다.

이들은 지난 1일 시작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해 “예산 반영이 없이는 사기행각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규탄하며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19일째 천막 농성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는 역사적인 변화 앞에서 장애계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맞춤형 서비스라는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정부를 향한 비판을 보내고 있다.

당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내년 5,200억 원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된 예산으로 ‘종합조사표’가 아닌 ‘점수조작표’가 된다는 것이 장애계의 우려다. 이에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예산을 현재보다 2조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종합조사표를 적용해보는 온라인 모의평가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삭감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우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삭감을 우려하는데,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7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할 뿐.”이라며 “종합조사표의 매뉴얼을 공개해달라고 주장하지만 ‘답안지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답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을 만나 정말 서비스가 삭감되지 않는지를 이야기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장애인 복지는 권리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불쌍한 장애인을 도와주는’ 시혜와 동정이었다.”며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보통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원한다. 국가가 나서서 그 보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의 천막농성과 함께 매주 금요일 사회보장위원회 인근에서 예산 확보 요구를 알리고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린라이트 투쟁’을 진행, 이날 역시 행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