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
[성명]장애인 권리 실현의 완전한 이행 기반 마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4년 만에 선택의정서 의결!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오늘 제400회 국회 14차 본회의(12/8) 안건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의결을 환영한다. 통과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이제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 내년 초 발효되어 지난 2022년 11월 비준한 몰도바 공화국의 뒤를 이어 102번째 비준 국가가 된다.
국내외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선택의정서 비준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2008년으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루어진 점에는 아쉬움을 느끼지만, 동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예지 국회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애 권리 실현에 의견을 같이 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성 있는 태도에 갈채를 보낸다.
오늘 이루어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도 유엔 당사국으로서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선택의정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확산하고 촉진시키는 데에 실효성을 더해주는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로써, 장애 당사자가 자국 내의 권리구제제도를 다 활용하고도 개인의 권리침해가 구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택의정서 비준만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 실현을 보장하지 못한다. 단지 우리나라는 이제야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과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그 출발선에 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지난 8월 UNCRPD위원회 최종견해 79건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서비스 개선 등 산적해있는 사안을 직면, 국내 이행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의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의결이 단순한 비준 절차 완료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 구제 보장 등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국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이행 촉진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08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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