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8:31 (월)

올해에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우선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염전노예사건.

지난 2월 직업중개인을 따라나섰다가 외딴섬에서 수년간 강제노동에 시달린 장애인들이 몰래 쓴 편지 한 통이 가족에게 전달됐고, 경찰의 끈질길 탐문수사 끝에 피해자들을 찾아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염전과 양식자 및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일제 수색에서 실종자 100여 명을 비롯해 370여 명을 찾아냈다.

경찰은 발견 된 이들을 가족과 보호시설에 인계하고, 감금·폭행·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과 직업중개인들을 사법처리 했다.

하지만 정부 합동의 대대적인 인권침해 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장애인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시설 4곳이 발견됐고, 이 중 2곳에 대해 폐쇄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폐쇄가 결정 된 시설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는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행위가 벌어졌음이 확인됐다.

그 중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고 있다.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내에서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과 임금횡령은 물론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재단관계자들이 대거 구속 된 사건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행정조치와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시설은 운영 중에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전 서울시 장애인정책과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자가 인강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강재단의 다른 산하시설인 송전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체벌과 강제노동 등의 인권유린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인권위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시설도 오래 전부터 거주장애인을 폭행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것이 인권단체를 통해 알려졌지만,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강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열린 담당 재판부의 심리에서는 시설비리 고발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피고인들과 대질심문이 열렸다.

인권단체들은 신안군 염전노예 및 인강원 사건처럼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정부와 지자체의 무기력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