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때리고 개집에 감금시키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시설장 K 씨가 구속됐다.

지난 10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감금·폭행하고 국가보조금과 장애인 수당을 가로챈 전남 신안 임자도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H복지원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등 2곳의 시설장 K 씨를 폭력·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K 씨는 지난 2012년 12월~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12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쇠사슬을 발목에 묶어 개집 등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 씨는 2013년 8월~지난해 11월까지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 1,700여만 원과 장애인 수당 3,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 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면서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두 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됐다며 관할 감독기관에 해당 시설 폐쇄를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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