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 인권침해 발생 3개월만에 또
인강재단 인권침해 발생 3개월만에 또
  • 서소담 기자
  • 승인 2014.06.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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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청앞 송전원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

▲ 인강재단의 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인강재단 운영시설 송전원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인강재단 운영시설 송전원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강재단 인권침해 및 비리가 발생한지 3개월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제대로 된 처벌과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인강재단 산하의 송전원에서 또다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인강재단 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인강재단 운영시설 송전원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에 따르면 송전원에 거주하는 약 50여 명의 장애인들은 ▲외출 금지 ▲거주인으로부터 성폭력에 노출 ▲직업재활이란 명목으로 밭일, 나무땔감 줍기, 세탁, 청소, 설거지 등을 무임으로 시키는 노동력 착취 등에 노출돼 왔다.

또한 송전원은 혼자 신변처리가 어려운 생활인에게 23일 중 15일은 하루 단 한 개의 기저귀만을 지급했다는 것.

공대위는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돼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송전원이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닌 인권 유린 지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공대위는 서울시에 인강재단 산하 인강원과 송전원을 즉각 폐쇄하고, 거주인을 탈시설 계획에 따라 전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인권침해와 비리법인 인강재단은 더 이상 사회복지를 해서도 안되며, 정부보조금을 줘서도 안된다. 인강재단은 사회복지계에서 퇴출돼야 마땅한 법인.”이라며 “서울시는 즉각 인강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인강원과 송전원을 폐쇄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여전히 가해자들이 판을 치는 인강재단 산하 시설들의 피해자들을 즉각 보호하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 복지과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사계 또한 인강재단에 대한 검찰의 엄중 수사를 요구하며 진정서를 모으고 있다.(sasw.or.kr/zbxe/hotissue/367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