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인권위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규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대구 시립 희망원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인권위의 발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전장연은 먼저 ‘인권문제’을 중심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 사건 접수 8개월이나 돼 내어놓은 결과가 매우 소극적이며 보수적이라는 점을 규탄했다.
전장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과 비리 의혹을 확인했고, 그 스스로 ‘지난 36년간 위탁업무를 수행해 온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및 그 재단이 선임한 원장들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했음에도 운영의 책임자였던 전‧현직 시설장들과 그 설립주체이자 위탁의 장본인인 대구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실질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직접적인 가해자인 생활교사와 팀장 등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
이어 전장연은 “인권위의 결정문은 지금 대구시립희망원의 문제해결에 있어 의혹 수준의 내용을 국가기관에서 재확인해 주었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며 “우리는 또 다시 검찰로 넘어간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인권위가 3차에 걸친 직권 조사를 실시할 동안,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 추진’을 미리 발표해 면피를 시도했고, 1,200여 명의 생활인을 위해 위탁을 계속하겠다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여론을 핑계삼아 갑작스럽게 ‘운영권 반납’을 했다.
전장연은 “우리는 오히려 인권위가 책임주체들이 모두 피해나갈 구멍을 열어 둔 것은 아니었는지, 애당초 눈치 보기에 급급한 처신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강한 규탄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이번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의 대응책으로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들에 대한 전원 탈시설 추진과 지원 ▲시설의 소규모화와 단계적 폐쇄 계획 발표를 내놓았다.
이 과정을 통해 전장연은 대구시립희망원이 격리와 수용 중심 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로 전환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