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시끌벅적하게 시작됐던 한해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깁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는 부풀었던 반면,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회 곳곳의 어둠이 늘어간다는 호소도 계속됩니다.
장애계 역시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시점을 내년으로 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등 발표로 부푼 기대가 생겼습니다. 반면 과연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이 가능하겠느냐, 그만큼 뒷받침할 예산을 꾸리고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도 연이어 쏟아지며 안타까움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장애인신문이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18년을 돌아봅니다.
7개월 남은 장애등급제 폐지… ‘또 다른 등급제’ 우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개인별 특성이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상태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눠 일괄 지원하는 장애등급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돌봄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등 개별 조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장애등급제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먼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기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현행 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현행 4~6급)으로 단순화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 하고, 중증 장애인에 인정됐던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서비스 수급 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통해 당사지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꼼꼼하지 못했던 정부의 대책에 비난이 잇따라 나왔다.
9월 복지부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발표했지만, 장애계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장애유형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가 신체기능에만 치우쳐져 시각·청각·정신장애인은 대부분 점수가 낮게 나와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게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동일한 문항, 하나의 평가도구로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닌 등급이 새로 생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장애계 단체의 경우 “정신장애인은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데, 사회활동 문항은 직장과 학교 단 두 개뿐.”이라며 “복지부가 내놓은 판정도구로 따진다면 정신장애인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복지부는 “각 장애유형별 최대한 충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장애계 단체와의 꾸준한 논의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장애등급제 폐지. 폐지까지 앞으로 7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 임기까지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