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다시보기〕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첫 발걸음 될까
〔2018년 다시보기〕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첫 발걸음 될까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8.12.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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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시끌벅적하게 시작됐던 한해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깁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는 부풀었던 반면,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회 곳곳의 어둠이 늘어간다는 호소도 계속됩니다. 

장애계 역시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시점을 내년으로 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등 발표로 부푼 기대가 생겼습니다. 반면 과연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이 가능하겠느냐, 그만큼 뒷받침할 예산을 꾸리고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도 연이어 쏟아지며 안타까움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장애인신문이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18년을 돌아봅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첫 발걸음 될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꾸준히 외치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월 11일 정부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와 부모를 초청해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2조7,354억 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예산 346억 원을 포함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은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영유아기 진단체계, 학령기 교육서비스, 성년 데이서비스·직업서비스·주거서비스, 소득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부모 관련 단체가 민관협의체를 꾸려 꾸준히 논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동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정책 미이행의 원인으로 늘 공식처럼 따라붙는 ‘예산 부족’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의지를 내놓은 데 대해서는 환영하나, 대책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2022년까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민관협의체가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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