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시설폐쇄가 목적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즉각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울렸습니다.
집회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참여했습니다.
이제 탈시설의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 자기들도 새롭게 전법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합니까 좋은 관여로 자립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쓰나미에 그 파도 속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거주 시설에서 퇴소를 원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의사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강제로 퇴소시키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정부가 자립 지원주택만을 내세운 주거정책이 아닌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이용인의 욕구를 반영한 거주 시설을 지역사회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장애인 자립 지원의 기준이 시설 거주 여부가 되어선 안됩니다.
복지TV뉴스 정유정입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정유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