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 ⑥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해결 대책은 언제쯤?
[10대 뉴스] ⑥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해결 대책은 언제쯤?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7.12.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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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많았던 2017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저문다. 국가를 위한 국가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투표용지를 들었고, 그동안 어지러웠던 사건들의 내막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적폐 청산’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찰과 변화가 요구되는 해였다.

장애계에서도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천막농성장이 놓였던 광화문역사 안 일부는 5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복지는 여전히 뒷전에 밀리고 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웰페어뉴스는 그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2017년을 되돌아본다. 세월이 지나도 심각한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 미흡한 정책과 제도 등을 살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 ⓒ웰페어뉴스 DB
▲ ⓒ웰페어뉴스 DB

올해도 복지시설에서의 비리·횡령 문제는 화젯거리로 이어졌다.
지난해에 시설 내 내부고발을 통해 밝혀진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사건의 후속조치는 논란을 야기하며 계속해서 거론됐다.

지난해 10월 대구지방검찰청(이하 대구지검)이 희망원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후, 올해 초 희망원 전 원장을 포함해 23명의 사건관계자들이 기소됐다.

하지만 희망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대구대교구로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 없음’ 결론이 내려졌고, 이와 관련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희망원 운영주체를 겨냥하지 않은 채 직원 몇 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자르기 행태의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올해 진행된 1심·2심 재판 결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장애계단체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1심을 깨고 감형한 선고로 희망원 전 원장 신부는 징역 2년을, 전 사무국장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책위를 비롯한 인권·장애계는 “2심 감형은 다른 희망원 사건을 양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은 감형돼 세상으로 나오고, 피해를 본 사람은 오히려 시설에 갇혔다.”며 모순된 상황을 꼬집었다. 

이들은 제대로 된 후속조치와 더불어 복지시설에서의 비리·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복지시설의 문제가 불거지자 ‘탈시설’은 ‘2017 인권 키워드’로 꼽혔다. 장애계는 탈시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구체화 된 방안을 논의했다.

희망원 사태 이후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보였다. 대구시는 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글라라의 집’을 폐쇄했으며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내년까지 희망원 장애인 70명을 탈시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는 복지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인권위와 장애계 단체의 노력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노력의 크기만큼 빠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 답답하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해 많은 정책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2018년에 장애인 인권을 위한 거센 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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