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ㅣ 최봉혁 칼럼니스트 ㅣ 한국구매조달학회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확대와 모바일 복지카드 도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는 ESG 경영 핵심 요소인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 환경적 가치(E)를 총망라한 전략 과제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업의 대응력이 곧 ESG 평가의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하이패스 단말기, 포용성의 시험대
도로공사의 신형 하이패스 단말기는 오차·접촉불량 문제로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GPS 기반 기술은 민자도로에서 작동하지 않고 통합복지카드 결제도 불가해 장애인 접근성을 제한했다. 이는 기술 도입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Co-Creation)가 배제된 사례로, ESG 경영의 ‘S’와 ‘G’를 동시에 훼손했다.
반면, 구형 지문 인식 단말기를 선호하는 사용자가 여전히 많다. 공급 중단으로 선택권이 제한된 것은 기술 중심 정책이 포용성을 저해한 사례다. 장애인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시스템 설계가 시급하다.
모바일 복지카드, 디지털 포용성의 시험대
복지부의 모바일 복지카드는 장애인 디지털 금융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기존 단말기와의 호환성 부족으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특히 하이패스 기능 통합이 기술적·제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는 거버넌스 협력 실패로, 기관 간 연계 부족이 핵심 원인이다.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생체인식 AI, 음성 안내 기술 등은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기업은 이와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포용적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다.
ESG 경영, 협력 없인 불가능하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는 공공-민간-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도로공사·복지부·핀테크 기업이 통합 결제 플랫폼을 공동 구축해야 한다. 표준화된 API와 데이터 연동 시스템이 실행되면 모바일 복지카드는 명실상부한 스마트 복지 인프라로 진화한다.
기업은 장애인 관점의 영향 평가(Disability Impact Assessment)를 모든 제품 개발과정에 의무화해야 한다. 포용적 기술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지속 가능하다.
장애인 이동권, 기업의 새로운 기회다
이동권이 보장되면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율은 급격히 상승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5% 상승 시 연간 소비 여력이 7조원 이상 확대된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시장 확보를 의미한다.
AI 기반 위치 추적, 지능형 단말기, 스마트 휠체어 연동 시스템 등은 글로벌 보조공학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된다. 실제로 접근성 기술 시장은 연평균 12% 이상 성장 중이다. 기업은 장애인을 기술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사용자’로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기업 생존을 좌우한다”
첫째, 신형 단말기 도입은 ESG 경영의 실행력을 시험하는 사례다. 민자도로 호환성과 사용자 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다.
둘째, 모바일 복지카드는 포용적 기술의 미래를 가늠할 시험장이다. 기술·정책 통합이 성공의 열쇠다.
셋째, 정부와 기업이 함께 구축하는 통합 생태계가 성패를 좌우한다. 데이터 연동과 개방형 플랫폼 설계가 필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 이동권은 ESG 경영의 핵심 KPI로 자리매김한다. 포용성이 곧 경쟁력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라 글로벌 ESG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기기 지원 매뉴얼(2025),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종합계획(2024~2028),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운영 지침(2025.7 개정), MSCI 한국기업 ESG 평가 보고서(2025.Q2)
최봉혁 ESG칼럼니스트 약력
- ESG·RE100·DX·AI 융복합 전문가 사내교육
-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전문가
- 한국AI.ESG교육협회 부회장
- 한국구매조달학회 이사
- 한국언론정보기술협회 이사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출판사 대표
- 더이에스지뉴스(THE ESG NEWS) 편집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 문화예술장애인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발급기관 대표
*웰페어뉴스·장애인신문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봉혁 ESG칼럼니스트의 ‘ESG 경영 칼럼’을 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