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19일에 치러졌으며, 박근혜 후보가 3,072만1,459표 중 1,577만3.128표로 51.6%의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장애인 분야와 관련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확대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고용의무 활성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체계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의 실천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이 속한 새누리당측은 이와 같은 내용을 278개 장애계단체가 연대한 ‘2012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와 약속하고 정책협약식을 갖기도 했다. 단, 대선연대 및 인권·시민단체가 요구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 대신 완화 추진을 내세웠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복지정책과 관련해 늘 ‘낙점’을 받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수성을 갖고 정책을 이끌어나가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의원으로는 비례대표 새누리당 김정록 후보, 민주통합당 최동익 후보가 확정됐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당초 비례대표 기호 2번을 배정 받으며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에서 장애계단체는 내홍을 겪었다. 선거에 앞서 김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었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최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었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 등은 ‘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를 꾸려 장애인 의원 추천 후보를 뽑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 의원과 최 의원이 개별적으로 공천을 내자, 총선연대의 참여단체들이 잇따라 탈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와해로 치달았다. 이후 장총은 대선연대를 제안했지만, 장총련은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