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25 (목)

정부는 올해 초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지만, 재원 고갈로 지방보육료 부족분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정부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2013년도 보육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 정책 폐기 ▲일시보육서비스 신규도입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지속 추진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보편적 교육을 강조한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것은 다수의 중산층을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개편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등 사회 각층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아울러,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첫 시작 일부터 국회의 ‘전면 무상보육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져 파행을 빚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에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내년도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의했다.

예산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예산안 처리는 대선으로 인해 미뤄져 있는 상황.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전면 무상보육에 찬성한다고 밝혀, 정부의 기존 예산안은 어느 정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반기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사상 초유의 집단휴업을 실시해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 2월,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별활동비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강행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면담 후 복지부가 이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큰 대란 없이 어린이집 휴원사태는 하루만에 일단락 됐다.

이밖에 올해 8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안’으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자가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범위가 확대됐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면 1년간 원장 자격정지와 시설 운영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한편, 제18대 대선이 끝난 현재 △0~5세 무상보육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어린이에게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등을 약속한 박 당선인의 보육정책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