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8:31 (월)

당시 청와대는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동안 비교적 소홀했던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연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임기를 시작하던 지난 2009년부터 “인권감수성 및 인권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다.

실제 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권위는 공권력을 동원해 장애계·인권단체의 출입을 막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점거투쟁한 장애계단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전례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 위원장의 연임내정결정 발표에 대해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계, 국제인권단체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지난 7월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3년간 보여 온 현 위원장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문표절의혹, 부동산 투기의혹, 아들 병역 특례의혹,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이 쏟아졌으나, 그는 ‘사실무근’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러한 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적격’이라는 새누리당 입장과 ‘부적격’이란 민통합당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인권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인권단체는 ‘청와대에 연임결정을 철회할 것’을 호소했으나, 결국 청와대는 최종 연임을 결정했다.

당시 청와대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제기된 의혹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현 위원장은 지난 2009년 7월 제5대 인권위원장을 역임해 지난 7월 임기가 끝났으며, 청와대의 연임결정으로 오는 2015년 7월까지 인권위원장직을 계속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