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시끌벅적하게 시작됐던 한해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깁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는 부풀었던 반면,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회 곳곳의 어둠이 늘어간다는 호소도 계속됩니다.
장애계 역시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시점을 내년으로 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등 발표로 부푼 기대가 생겼습니다. 반면 과연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이 가능하겠느냐, 그만큼 뒷받침할 예산을 꾸리고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차별과 배제,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도 연이어 쏟아지며 안타까움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장애인신문이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18년을 돌아봅니다.
‘사과’만 있고 ‘회복’은 없었다
1970년대~1980년대 온갖 인권침해가 벌어졌던 형제복지원 사건. 올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와 사과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샀지만, 국회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이 이뤄질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지난 10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이하 검찰과거사위)는 “위헌·위법성을 갖고 있는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 위반 판결에 해당된다.”며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0일 법원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고, 27일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
피해생존자들과 만난 문 검찰총장은 그들이 겪은 피해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면서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화제로 떠올랐다.
이날 문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강제노역, 폭행 등 인권유린에 대해 당시 검찰이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역시 사과를 전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더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9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그 당시 부산시가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은 지난 2005년 제정돼 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됐다.
그 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활동연장 거부로 현재 법적 시한에 묶였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거사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한 여·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와 사과, 해당 지자체의 사과와 지원 등 사회 전반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