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다시보기〕②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장애계 인사는 ‘0’
〔2016 다시보기〕②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장애계 인사는 ‘0’
  • 황현희 기자
  • 승인 2016.12.28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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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가 되돌아본 2016년

2016년이 어느덧 저물고 있다. 사람들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며 ‘참 많은 상처를 받은 한해’라고 말한다. 국정농단, 그 소설 같았던 이야기의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서로를 위로했다. 그렇기에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돼야 할 2016년.


장애계와 사회복지계에도 기억할 순간들이 많다.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끊이지 않았던 인권침해 사건도 연이어 언론을 뜨겁게 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님비는 ‘함께 사는 사회’가 멀게 느껴지게 했다.


웰페어뉴스는 2016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보며 ‘시민이 가장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현 정권의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에게 과반수의 표를 줌으로써 여·야 견제 기능을 더 강화하고, 시민의 힘을 더 강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애계의 시선은 조금 달랐다.

장애계도 투표를 통해 그들의 참정권을 행사했지만,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장애계 대표가 존재 하지 않았던 것.

지난 15~19대 국회에 걸쳐 꾸준히 배출되던 장애인 비례대표가 제20대 총선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주요 정당은 비례대표 당선권 내 명단에 장애계 인사를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총선 전후로 장애계 단체는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며 주요 정당을 비판했다.

장애 감수성을 지닌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 배제는 장애계의 주요 현안들이 정책 안건으로 상정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과연 제20대 국회가 4년 동안 장애계 문제에 대해 얼마나 감수성을 갖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일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2016총선장애인연대 “그동안 장애계가 장애계 대변자들이 정계 진출을 통해 차근차근 쌓아온 장애인정책 발전의 토대를 모두 무시하고, 다시 시혜와 동정으로 관철되는 역사의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더 이상 장애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를 통해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동안 장애계 대표 비례의원들이 기대한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애인 비례대표는 장애당사자로서 정치적으로 장애계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지만,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 취지를 잃은 채 개인의 역량을 뽐내기에 바빠 장애계가 결국 모래알처럼 흩어졌다는 평.

결국 장애계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의원 후보 선출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고, 국회에서도 장애계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장애계 인사 ‘0명’이란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될 국회의원 총선거에 장애계 비례대표 인사가 선출되기 위해서는 장애계 내부의 단합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잘 반영해줄 인재를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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