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다시보기〕⑥폐과 위기 넘긴 교통대 유특과… 대학은 여전히 부정적
〔2016 다시보기〕⑥폐과 위기 넘긴 교통대 유특과… 대학은 여전히 부정적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6.12.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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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가 되돌아본 2016년

2016년이 어느덧 저물고 있다. 사람들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며 ‘참 많은 상처를 받은 한해’라고 말한다. 국정농단, 그 소설 같았던 이야기의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서로를 위로했다. 그렇기에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돼야 할 2016년.

장애계와 사회복지계에도 기억할 순간들이 많다.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끊이지 않았던 인권침해 사건도 연이어 언론을 뜨겁게 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님비는 ‘함께 사는 사회’가 멀게 느껴지게 했다.

웰페어뉴스는 2016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국내 유일의 국립대학 내 유아특수교육학과인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가 폐과 위기를 넘겼다.

한국교통대는 지난해 9월 학과 통폐합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유아특수교육과의 사실상 폐과를 결정했다. 이에 재학생들을 일방적인 폐과 통보에 반발하며 증평캠퍼스 8개 학과를 충북대와 부분통합을 요구하며 장기농성을 진행하고 수업거부에 들어가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수업거부는 17일간 진행됐고, 학생들은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학교의 무책임함을 세상에 알렸다. 학생과 교수, 지역과 장애계가 폐과철회에 대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국립대학인 한국교통대는 이러한 의무 이행을 경쟁력이라는 이유로 무시했다는 것.

지난 6월 대학본부는 정원을 ‘0’명으로 하는 ‘2018학년도 정원 이동 조정 신청’, 사실상 폐과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에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대학 측의 폐지 방침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낸 상태다.

그 긴 싸움의 끝은 지난 8월 교육부의 결정으로 잠정 보류 됐다.

교육부가 대학본부에 공문을 통해 학과 폐과 여부를 교원양성기관 평가 이후로 ‘유보함’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답변서에서 "내년에 예정된 4년제 교원 양성대학의 평가 결과를 보고 정원 조정 문제를 결정하겠다"며 "현시점에서 정원 조정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학과는 오는 2018년에도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조정안은 내년까지는 신입생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후 상황은 학교가 다시 폐과 수순을 밟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대학본부는 교육부 결정에 서류를 보완해 폐과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했다.

결과를 통보받은 학과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금까지 대학 본부의 부당한 졸속행정을 적나라하게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특수교육공적책무성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충북장애부모연대 민용순 회장은 “국립대임에도 장애영유아 교육권을 무시한 한국교통대가 유아특수교육학과 존속을 천명할 때 까지 포기 하지 않겠다.”며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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