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다시보기〕⑤반복되는 시설내 인권침해 이번엔 '희망원'이다
〔2016 다시보기〕⑤반복되는 시설내 인권침해 이번엔 '희망원'이다
  • 이명하 기자
  • 승인 2016.1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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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가 되돌아본 2016년

2016년이 어느덧 저물고 있다. 사람들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며 ‘참 많은 상처를 받은 한해’라고 말한다. 국정농단, 그 소설 같았던 이야기의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서로를 위로했다. 그렇기에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돼야 할 2016년.

장애계와 사회복지계에도 기억할 순간들이 많다.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끊이지 않았던 인권침해 사건도 연이어 언론을 뜨겁게 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님비는 ‘함께 사는 사회’가 멀게 느껴지게 했다.

웰페어뉴스는 2016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시설내 거주인 폭력이 올해에도 발생했다. 탈시설을 외치고 있는 시점에 시설내에서는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앞장서서 인권침해를 규탄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에서 올해 8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한 시설에서 생활인 129인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끔찍한 사건의 배경이 된 곳은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으로 지난 2014년까지 연속 6회에 걸쳐 우수시설로 선정되고 최우수 사회복지시설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한 곳이다.

희망원은 ▲시설생활인강제노동 ▲생활인폭행 ▲보호의무 소홀 ▲급식비리 등으로 지난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3차에 걸쳐 직권조사를 받았다.

실제 희망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 중 직업재활이라는 이름으로 병원간병인과 경비로 파견돼 일하며 시급 1,000원도 받지 못했으며 희망원과 부식업체간 비리로 컵라면과 식은밥으로 생활인들의 끼니를 때우고 영수증에는 쇠고기, 김치, 과일 등을 구매했다고 작성한 의혹을 받았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대경지역지부 희망원지회 조정희 사무국장은 “노조는 지난 수년간 납품 검수서 내역과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구매내역서를 확인했다.”며 “식단표와 조리원 사람들의 업무노트를 모두 확인하니, 자료가 소름 돋도록 딱 맞았다. 이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량, 단가, 품복 등을 다 조작한 것이다. 그렇게 희망원은 지난 2012년 2월~11월 10개월간 3억1,000만원 이상의 차액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희망원을 대상으로 한 3차 직권조사에서 직접 가해자인 생활교사와 팀장 등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장애계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꼬리 자르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에서 희망원 사건 접수 8개월이 지나서야 발표한 결과가 매우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것.

전장연은 “인권위의 결정문은 지금 희망원의 문제해결에 있으 의혹 수준의 내용을 국가기관에서 재확인해 줬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며 “우리는 또 다시 검찰로 넘어간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은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들에 대한 전원 탈시설 추진과 지원 △시설의 소규모화와 단계적 폐쇄 계획 발표를 내놓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강한 규탄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해마다 거듭된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명확한 탈시설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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