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다시보기〕⑧학대와 인권유린 ‘송전원’ 드디어 끝을 만났다
〔2016 다시보기〕⑧학대와 인권유린 ‘송전원’ 드디어 끝을 만났다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6.12.2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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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가 되돌아본 2016년

2016년이 어느덧 저물고 있다. 사람들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며 ‘참 많은 상처를 받은 한해’라고 말한다. 국정농단, 그 소설 같았던 이야기의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서로를 위로했다. 그렇기에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돼야 할 2016년.

장애계와 사회복지계에도 기억할 순간들이 많다.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끊이지 않았던 인권침해 사건도 연이어 언론을 뜨겁게 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님비는 ‘함께 사는 사회’가 멀게 느껴지게 했다.

웰페어뉴스는 2016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송전원 시설 거주인의 자립계획을 추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척박한 자립생활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시설은 시설일 뿐. 하루라도 더 빨리 거주인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그리고 드디어 끝이 났다.”
-송전원 김재원 원장

“송전원 폐쇄가 그동안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운영되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또 다른 시설로 전원 했던 정부와 지자체의 낡은 관행에 대해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 성폭력, 사후피임약 강제복용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 2016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송전원이 문을 닫았다.

송전원은 거주인들에 대해 ‘통제’라는 명목으로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 학대 등이 자행됐던 충격의 공간이었다. 또한 송전원 내 한 여성 거주인이 연인관계인 다른 거주인과 성관계 뒤 2개월 동안 생리를 하지 않자, 의사의 처방 없이 당사자에게 사후피임약을 강제로 먹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관할 지자체가 시설 폐쇄 통보를 내렸으나 거주인들에 대한 지원계획 부재 등으로 집행이 지지부진했고, 이 과정이 흐르는 사이에도 폭력은 계속됐다.

거듭되는 인권유린으로 인강재단 공익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원장은 자립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 결과를 만났다.

송전원 시설 거주인 47인 중 16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3인은 타기관에 전원, 28인은 인강원재단에서 탈시설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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