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다시보기〕⑦발달장애인훈련지원센터는 왜 환영받지 못했나?

2016년이 어느덧 저물고 있다. 사람들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며 ‘참 많은 상처를 받은 한해’라고 말한다. 국정농단, 그 소설 같았던 이야기의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서로를 위로했다. 그렇기에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돼야 할 2016년.

장애계와 사회복지계에도 기억할 순간들이 많다.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끊이지 않았던 인권침해 사건도 연이어 언론을 뜨겁게 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님비는 ‘함께 사는 사회’가 멀게 느껴지게 했다.

웰페어뉴스는 2016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화제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나의 뒷마당에 들어오지 마시오.’를 뜻하는 님비 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를 뜻한다.

이 님비현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 역시 곤란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개소식을 가진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님비현상으로 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가 무기한으로 연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가까운 성일중학교와 학교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지만 이를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반대 운동이 거세졌다.

주민들은 발달장애인이 성인이라는 점을 꼽아 성일중학교의 청소년들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위험요소로 꼽으며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를 반대했다.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까지 6번의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실시하며 지역주민과 화합을 도모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여전히 반대의사를 밝히는 주민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문을 열었다.

한국사회의 현실을 봤다고 소감을 전한 조희연 교육감의 말처럼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시설은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계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로 인해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을 받아들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길 바랐지만 님비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공진초등학교에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 설치를 계획했다.

그러나, 해당지역구 의원이 직접 나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장애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우리 사회는 장애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누군가는 사회에 나오기 위한 훈련을 받기 어렵다.

이는 계속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과 사회를 분리시키고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하루빨리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아 더불어 사는 세상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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